‘대북제재 하 북한경제와 주민 생활 실태’ 주제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문화포럼(회장 : 최노석)은 지난 8월 10일(화)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한국언론문화포럼 제21차 정책세미나 - 대북제재 하 북한경제와 주민 생활 실태’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지난 2006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조치 및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놓여있는 북한경제의 현실과 향후 전망을 살펴볼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개회 전 최연숙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중앙공동대표 및 나모섬 오카리나 연주단이 함께하는 오카리나 연주가 진행되어 문화포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품격 높은 공연이 진행돼 참석자들로 하여금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세미나에 앞서 축사를 맡은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는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생각하지 못한 대외적 요인들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어렵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있는 코리안드림 통일운동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주제 발표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대북제재 하 북한경제: 쟁점과 전망’,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북한의 농업·식량 상황과 평가’, 최설 자유아시아방송 기자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변화’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양 교수는 발표에서 “미국 및 국제사회가 중심이 되어 실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북한경제에 있어 매우 큰 부담과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 제재의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북한도 그에 맞는 내성을 지니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하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으며 대북 제재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고 중국이라는 외부 지원이 지속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북 제재의 효과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어 “북한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북한의 폐쇄성으로 정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와 함께 북한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적 대립으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북한경제가 최초의 대북 제재 시절보다는 경제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지표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이지만,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대외적 변수들의 등장은 북한경제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한 김 선임연구원은 “북한경제에서 가장 핵심은 농업이며 대북 제재와 같은 외부적 요인도 북한경제의 위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농업정책의 계획과 관리 실패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북한농업은 시대적 구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1990년대 북한 농업정책은 내부적 역량 부족과 외부 지원 중단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렸으며 결과적으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하며 “김정일 사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농업생산 부문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고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 제재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 실태 발표를 진행한 최 기자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의 삶은 180도 변했는데, 배급제라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유지시켜주던 제도의 중단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설명하며 “배급제의 중단으로 인해 주민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체적인 경제생활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이는 장마당이라는 북한식 시장경제 제도를 탄생시켰다”라고 강조했다.

 최 기자는 “장마당 경제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과거 남성 중심의 경제구조가 장마당을 이끌어가는 여성들의 역할 확대로 인해 여성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장마당에서 돈을 많이 번 소위 돈주들은 남한 사람 못지않은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기자는 “장마당 경제의 확대는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빈부격차라는 상대적 박탈감도 함께 가져왔으며, 소수의 돈주들 외에 생활이 어려운 대부분의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직후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한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었으며 장마당이라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의해 북한경제의 시대적 변화도 함께 파악할 수 있어 대단히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언론문화포럼은 언론과 문화의 접목 및 융화를 통해 우리 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창립된 이후 공정하고 건전한 여론 조성, 언론의 질적 발전과 향상 도모, 다양한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