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U 북핵보다 北인권 문제 우선시 돼야...제19회 북한자유주간 원코리아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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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북한자유주간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원코리아국제포럼이 3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북한자유주간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북인권단체와 탈북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연례행사다. 2004년 4월 28일 미 상원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며 워싱턴 의회 공터에서 외쳤던 '자유 북한'의 구호가 발단이 되어 ‘북한 자유의 날’로 처음 개최됐다. 이후 ‘북한자유주간’으로 명칭을 바꾸어 매년 4월 마지막 주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9월 진행됐다.
북한자유주간의 올해 주제는 “김정은 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의 노예적 삶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멈추게 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불법 운용을 막아 김정은 독재 통치를 끝내고 더불어 자유를 가진 모든 한국인, 우리가 나서서 탈북자의 길을 열어주자”다. 이에 공감하여 글로벌피스재단, 북한자유연합,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원코리아재단, KOA, 북한종교와 신앙의 자유 국제연대가 공동주최했다.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설립자 겸 회장은 개회사에서 ‘인권’과 ‘민권’을 구분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에서 나아가 이제 민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민권을 주장해야 할 사람들은 한국인이 되어야 하며 한국 사람들이 통일과 북한 민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메시지를 내기 위해 수잔솔티(북한자유연합 대표), 그렉 스칼라튜(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가와사키 에이사키(일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대표), 야마다 후미아키(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대표), 손광주(코리아선진화연대 이사장), 문국한(북한인권문제연대 대표),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한미일 3국의 연사들이 자리했다.
"북한 주민의 정보력이 가장 중요"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요청에 따라 북한을 다시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대북 캠페인을 멈추려고 했던 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윤석열 새 정부가 탈북자들을 통한 정보 캠페인을 통해 북한에게 빛을 가져다줘야 한다”며 “탈북자들은 북한에 어떻게 연락하고 접근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북한문제연구원은 “지식은 힘”이라면서 “남북통일을 가장 앞당길 수 있는 1순위는 북한 주민의 정보력”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힘과 의지는 엄청난 동력이 되어 스스로 김정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체제 붕괴는 북한 주민들의 지식 향상, 변화 의지, 자유 권리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혁명”이라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주민에게 자유를 주고 개방하면 통일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영원한 독재는 없다”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20년간 거주하며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직접 목격한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동유럽에서의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영원한 독재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문제도 ‘다른 형태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이나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북한 인권문제를 선결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루마니아의 독립을 교훈 삼아, 그는 북한 주민들의 봉기를 앞당기기 위해 정보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북한 주민에게 ▲북한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알려줄 것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알려줄 것 ▲바깥 세계,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번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보를 알려줄 것 등을 강조했다.
그렉은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 한국 통일의 필연성에 주목하기도 했다. “독일은 19세기 중반 통일됐다가 100년 후인 1945년 분단됐다. 그리고 40년 뒤인 1989년 통일됐다. 남북한은 5000년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중 1000년 동안 같은 언어, 문화, 정치 체제하에 같이 살았다. 남북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북-러-중 삼각구도 자체 붕괴시켜야”
30년간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 앞장서 온 야마다 후미아키 대표는 “북한 정권이 연명하고 있는 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유엔 제재의 효과도 양국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무법국가 김정은을 지원하는 북-러-중의 삼각구도 자체를 붕괴시켜야 하며, 특히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전쟁까지 발발한 러시아의 만행을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핵보다 강한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손광주 이사장은 그동안의 정상회담이 실패했던 이유로 ‘핵 선결 조건’을 꼽았다. “그동안 핵 문제로만 접근하다 보니 북한을 ‘갑’으로 만들었다. 핵 문제에 있어서 갑을 관계 구조를 바꿔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이 국제적인 지탄받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대의명분을 앞세워 코너로 몰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안드림 엑스포 개최해야”
문국한 대표는 통일시민단체로는 국내 최고, 최대 조직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의 활동을 치켜세우면서 ‘코리안드림 엑스포’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외 다양한 통일 NGO의 장을 마련해 대한민국과 세계 시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천의 계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북 정책, 좌우파 모두 문제 있어”
강철환 대표는 “북한 김씨 왕조가 여태 붕괴하지 않는 원인은 대한민국에 있다”며 “좌파 정부는 90년대 붕괴 직전의 북한을 기사회생시켰고, 우파 정부는 핵 문제로만 협상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아예 없다”며 “핵 포기를 대가로 협상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필요한 전략 세 가지를 제시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통해 김정은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 ▲탈북자의 강제 북송 중단 ▲ 실질적인 북한의 정보 전달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에 정보를 전달해도 그 정보를 들을 라디오가 없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일을실천하는사람의 서인택 공동상임의장은 폐회사에서 “북한자유주간이 벌써 19주년을 맞았다. 자유주간을 비롯해 통일천사 단체도 언제까지고 계속할 수는 없다. 우리가 빨리 통일을 이룩해서 이러한 단체들이 사라지는 날이 와야 한다”며 “통일문제에 우리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제19회 북한자유주간을 공동주최한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시민사회의 힘을 통해 단계적인 통일운동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나가고 있다. 지난 8·15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2022 통일실천축제한마당을 개최해 2만 명 시민이 결집해 통일결의를 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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