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제3회 통일전략포럼 전경 모습]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과 한국글로벌피스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3회 코리안드림 통일전략포럼'이 2025년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태평빌딩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코리안 드림"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통일·안보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전략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개회사 중인 서인택 통일천사 공동상임의장] 

포럼은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서 의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통일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통일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보수, 진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은 홍익인간 정신에 기반한 코리안드림 비전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항구적인 시민 주도의 풀뿌리 통일운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심층 분석하고, 코리안드림 통일 비전에 입각한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서 의장은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통일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중인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전 오사카 총영사)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평가와 바람직한 추진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2022년과 2025년 대선공약, 국정기획위원회 백서, 8·15 광복절 경축사, 9·23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구체화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5년 대선공약에서는 국방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배치하고,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연계하는 등 2022년 공약 대비 현실 가능성과 제도적 실행력, 국익 실현 중심으로 무게를 이동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23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교류 Exchange-관계 정상화 Normalization-비핵화 Denuclearization)에 대해 조 박사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를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3단계 비핵화 전략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조 박사는 북한의 무응답, 국제정세 불확실성, 국내 합의 부족 등 제약 요인도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대남 적대시 정책, 북·러·중 협력 강화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남북 관계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대북·통일 전략으로 조 박사는 ▲안보 역량 강화와 평화 지향의 병행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정책 지속성 확보 ▲국제사회의 지지와 다자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며,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일관성과 실행 가능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중인 오경섭 통일연구원 박사] 

두 번째 발제자인 오경섭 통일연구원 박사는 "역대 정부 대북·통일정책 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역사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분석했다. 오 박사는 북핵 개발 70년, 30년 북핵 대응 실패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부터 2018년 싱가포르 합의까지 모든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으며, 북한의 '살라미 전술'과 상습적 거짓말, 벼랑 끝 전술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오 박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응전전략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일체형 확장억제 이행 ▲방어준비태세 격상 시 전술핵 자동 전개 ▲한국군 핵무장을 통한 한반도 핵 균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선제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건부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오 박사는 한미 전작권 전환과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8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FOC(한국군 단독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추진하고, 방어적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한국의 비전으로는 ▲홍익인간 사상 구현 ▲8도 연방공화국 ▲한미동맹 지속 및 동북아 다자협력 ▲자립 안보와 거부적 방어 전략 ▲도덕적·공생적 시장경제 등을 제시하며,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 전환과 K-통일국제협력플랫폼 설치를 제안했다.

[좌장 및 지정 토론을 진행한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지정토론에서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평화공존의 문제를,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대내외 전략 분석을 통해 북·중·러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설명했다.

[토론 중인 이수석 국민대 교수] 

이수석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중러 협력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 실질적 대북 제재 완화 효과, 핵보유국 위상 확립 등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 중인 조경환 박사 모습] 

조경환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한반도 지정학 및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새 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한 기우와 사족을 지적하며, ▲북핵 개발 70년, 30년 북핵 대응 실패에 대한 성찰 ▲트럼프 행정부 메시지의 정확한 해석 ▲외교 공간을 넓게 활용한 레버리지 확보 ▲국민 눈높이의 대북 원칙 견지 등을 강조했다.

[토론 중인 남광규 박사 모습]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은 평화통일 원칙에 따른 합의통일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단체 사진 모습]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투데이, 주간동아, 뉴시스 등 주요 언론사가 참석해 통일전략포럼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향후 지속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포럼을 주최한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과 한국글로벌피스재단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관점과 정책 제언들은 향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수립과 국민적 합의 형성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남북 관계 복원, 통일 비전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체계적으로 정리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