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停戰 60주년 韓·中 포럼] "평화협정에 집착할 필요 없어… 독일도 분단상태서 평화협정 안 맺어" [韓·中 전문가 평화체제 토론] 중국측 전문가는 "韓·美는 평화체제 문제를 北核 대응 카드로 써… 평화체제·통일·北核 문제, 따로 다뤄야 해결 쉬워져" 한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평화통일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전쟁이 종료된 상태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통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청샤오허(成曉河)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평화체제와 통일, 북핵 문제를 분리하자"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근관 교수는 "국제법상 평화협정은 전쟁으로 훼손된 국가 간 관계를 전쟁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남북관계는 통상적인 국가 관계와 다르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특히 독일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독일 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을 통해 통일을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소련은 평화협정 체결 형식을 원했지만, 독일은 이럴 경우 2차 대전 관련국이 모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 미군 철수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한반도 냉전 종식에 평화협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1년 남북이 체결한 기본 합의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샤오허 교수는 "한반도 통일보다 평화체제는 더 쉬운 문제지만 통일과 평화체제를 연계하는 바람에 쉬운 문제(평화체제)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는 평화체제 문제를 북핵 포기를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며 "평화체제 문제가 북핵 문제의 인질처럼 변해버렸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는 없다"며 "한반도 정전체제 종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을 용인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3. 7. 25일자 보도]